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다. 해당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52(2002.02.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2, 2002.02.28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질의

1.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3.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3.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45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