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를 포기한다.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10(2000.7.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10(200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8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