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3회신일 2003.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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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사업부문을 승계했다. 이후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 (2003.02.06 회신),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44)
원 제목: 분할관련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