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51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52
국내산 화초·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5,053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54
금양임야 판단에서 분묘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할 때 분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55
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95,056
공사대금 연체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체이자를 받을 때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57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058
독립적으로 제공한 강연용역은 면세인가요?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강연료 등을 받고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59
감면대상 산업이 아니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
조세특례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산업이 아닌 내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01월 01일 이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5,060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의 5/10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낸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061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95,062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63
의약품 홍보 출판물의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홍보용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게재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95,064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065
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기타 주세법 199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류제조업을 승계할 때 제조면허 갱신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한 상속인은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066
제품 홍보용 기관지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제품 홍보를 위해 출판물에 광고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95,067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68
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69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법인이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입회보증금은 종전소유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95,070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71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7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95,073
과다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감액수정신고와 과세관청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95,074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기타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신고 관할 등을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이며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수출면세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질의는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5,075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할 때 해당 토지에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도 해당 토지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76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77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95,078
소득세법상 주택은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주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주택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주거용인 것을 말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79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95,080
관리처분계획 밖 추가 상가분양은 과세되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상가를 추가로 일반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 외 추가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외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81
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
부가가치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관리업무를 본부가 총괄할 때 본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본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각 부분의 관리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95,082
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통장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 후개설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실제 전환했다면 새 통장과 번호를 받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같은 통장번호로 단순 재발급해 세금우대 적용만 배제한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95,083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그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보행식 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크기 137㎝×76㎝×104㎝, 중량 275㎏ 및 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95,084
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이전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085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86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95,087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088
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를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95,089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95,09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나 납부가 누락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95,091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95,092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93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94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95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실명법 대상인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국세기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실명등기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95,096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97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98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5,099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95,100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귀농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이주해 양도일까지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귀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