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20회신일 1995.10.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8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했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94, ‘1995.10.14.

※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94, ‘1995.10.14.

·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46015-1894 (게시판 미보유)
소비22601-1216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0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14)
원 제목: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