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되었다. 선개설 통장은 이미 해지되었고, 후개설 통장을 동일한 통장번호로 재발급받거나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개정전)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5.04.01개정전) 제41조제1항 규정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개설통장도 이미 해지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의 개설인 것이므로 통장과 통장번호를 다시 교부 및 부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후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만 배제하고 동일한 통장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통장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재발급 통장의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발급받은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개정전)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5.04.01개정전) 제41조제1항 규정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선개설통장도 이미 해지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후개설 통장의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의 개설이므로 통장과 통장번호를 다시 교부 및 부여 받아야 하는 것임.

2. 단순히 후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만 배제하고 동일한 통장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발급 통장의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53 (1995.10.16 회신), "재발급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