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