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51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출자 받아 조합명의로 건물 신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자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52
송풍장치 없는 전기라디에이터도 과세되나?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장치 없이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방열판을 통해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Oilbath Radiator(HD3505, HD3506)」이다.
94,853
과세특례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된다. 1996년 중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이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94,854
도서에 첨부한 테이프나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생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아 카세트테이프 또는 CD를 제작하여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나 CD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4,85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56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4,857
유증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58
타인 재산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59
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860
매매대금의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에서 대가 지출이 입증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2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시가 등급은 몇 층 기준인가?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의 기준시가 등급그룹을 정할 때 적용할 층수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고층이 15층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4,863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증여세가 붙나?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4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94,865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66
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7
무상증여 후 등기하면 명의신탁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증여 후 등기한 경우의 과세상 판단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94,868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69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94,870
법원 경매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인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 부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71
본사와 지점 중 신축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지점)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업(본사)의 사무실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건물을 철거하고 본사 사무실과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94,872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7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74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875
근저당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별로 하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76
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877
교육용 교재와 실습자재 대가도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교육용역에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78
정부출연금의 총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
법인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총 익금과 총 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확정시기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4,879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94,880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199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잔존감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한 중소법인의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다.
94,881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82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 후 1994년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94,883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5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제조업법인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법인은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84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885
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임대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중 기타의 것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기구 및 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분류에 따른다.
94,886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87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94,888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89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94,890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94,891
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94,892
원천징수세액 환급충당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충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893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4
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법인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할 때의 추징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체를 매각한 폐업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895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96
주택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요건을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97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잔존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4,900
잔금 전에 선박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인도일이 다르면 실제인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