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01
국민주택규모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면적과 단독주택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02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5,103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104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95,105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106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107
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0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09
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 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한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사정은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110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111
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와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112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 월 단위로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도 총평균법 평가로 본다. 법인이 해당 방법을 재고자산 평가에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13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114
수도권 중소기업이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옮겨야 하나?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5.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15
수도권 중소기업이 감면받으려면 모두 이전해야 하나?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일은 전부 이전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16
명의이전 뒤 제세공과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소득 46011-3580, 1995.09.19)
소득세 - 199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이전으로 발생한 수탁자의 제세공과금과 종합소득세 책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46011-3580을 제시했다.
95,117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18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19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5,120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부동산을 야적장과 차고지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전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각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21
법인전환 전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도어음을 전환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어음채권을 인수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대손처리 당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필요경비가 부인된 경우다.
95,122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와 그 부분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된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분품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품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2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24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별표 자산 외에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25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재평가한 종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대상이다.
95,126
공장 지방이전 특례의 건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출자와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지분 감소분은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적합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조세특례에서 건물의 범위에는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27
차량기지 부수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28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3년 내 전부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방향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95,129
재학생도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
상속증여세 -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재학생이 농지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학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거리, 만 18세 이상, 취득 전 2년 이상의 계속 영농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30
유족이 받은 위자료성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론은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관한 것이다.
95,131
수입주류의 용도 표시 스티커는 어디에 붙이나?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용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중앙부위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내용과 스티커 부착 방법을 물었다.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유흥음식점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 중앙부위에 첩부해야 한다.
95,132
수입 건조녹용의 단순 절단은 제조인가?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치증대 없이 단순히 절단 및 포장만 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수입 건조녹용을 절단·판매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특별한 제조시설 없이 단순히 절단하고 포장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다. 가치증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판단이다.
95,133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134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95,135
물품매도확약서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는 선적한 날이고 하자로 반환된 경우는 반환된 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와 반환 관련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물품 선적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환에 따른 금액은 반환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익 실현 후 다음 사업연도에 물품 하자로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95,136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5,137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과 실제 지출액의 합계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을 인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95,138
건축비보다 많은 건물지분을 등기하면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의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인 등기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95,139
비영리법인의 골프장 시효취득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 사업에서 얻은 자산 시효취득이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40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95,141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95,142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95,143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44
3주택 상태의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3주택자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45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허가받은 B사의 A사 대상 공급과 무허가 A사의 서울시 대상 공급을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5,146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15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95,147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자산 관리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95,148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49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50
차량비를 차감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차량운행 및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
부가가치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관련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