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일정률의 관리수수료를 받는다. 계약 체결, 저작권자 관리 및 사용료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협회 본부가 총괄한다.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1. (사)

○○○○

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함)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

1. 저작권 관리용역 관련 업무를 협회 본부가 총괄하는 경우 본부를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협회 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 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4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