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9-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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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농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귀농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이주해 양도일까지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귀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후 일반주택의 양도일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특례 적용 시 귀농 여부의 판정 기준과 귀농 요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9-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8)
원 제목: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시 귀농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