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5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과 결정을 물었다.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결정 시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95,152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53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 기자재인가? 버섯종균캡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캡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열거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54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조세도 추징되는가?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5,155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적법하게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56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5,157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95,158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 1995.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59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60
조성 중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청산했더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이다.
95,161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5.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16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5,163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95,164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65
외상채권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제외된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이 동일시될 정도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66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 95.1.1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감액 수정신고는 94.12.22 개
국세기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와 감액 수정신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경정청구 규정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감액 수정신고에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95,167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출자자가 있는 두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갑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을법인은 해당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168
특수관계인 판매품 반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외상 판매한 제품을 전량 반품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판매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69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 판매·수출과 해외 하청공장 관리업무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은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완제품 판매 방식과 원부자재 반출·품질관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70
도배공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부가46015-61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5,171
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
국제조세 - 1995.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국내 장비 조립작업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을 하며 국내 체재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95,172
공단 공동시설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단입주계약에 의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단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단 내 공동시설 사용료 및 동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기업에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관리 비용과 공동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173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174
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거래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매출액을 차감할 때 생긴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환율차손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보증금 수령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5,175
경영정상화 대여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출자 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76
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법인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자금으로 공장건설비를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5,177
건물 종합관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내국법인이 건축물의 시설관리ㆍ경비ㆍ위생ㆍ청소를 주로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을 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시설관리·경비·위생·청소를 주로 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178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79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도 무효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기타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경감·감면되지 않는다. 체납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법은 1994.12.22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
95,180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81
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상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업의 과세표준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5,182
주차장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83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184
원사·원단 품질검사 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섬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사, 원단의 품질(혼용률, 염색,세탁견뢰도,수축률,밀도,중량,번수 등)을 분석, 검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사와 원단의 품질을 분석·검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분석·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185
어떤 대손 사유에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인정되나?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및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만 인정된다. 파산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포함된다.
95,186
고가 매입한 특수관계인 주식의 소득처분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초과액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87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대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88
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95,189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5,190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9가 제시되었다.
95,191
처의 대출금으로 산 부동산을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5,192
참여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참여조합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95,193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94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 지분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신축아파트 거주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되며, 해당되면 종전주택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95,195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동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개발대상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 고시 후 철거된 후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자산 구분을 물었다. 철거된 종전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인가 고시 후 철거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본다.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95,196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95,197
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의 구독주문과 수금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수 외국출판사와 각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95,198
사업연도 중 감면기한이 끝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감면이
법인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991.07.01부터 1992.06.30까지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국제금융기구가 계속 출자한 기업은 1991.12.31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95,199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00
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한 사업자의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신규 개업 후 6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