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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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199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03
-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1999.10.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88
- 탁주 공급구역 위반은 언제 적용되나?1998.08.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6
- 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1995.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13
-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1984.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6-1717
- 기한 후 상속신고도 면허 승계가 가능한가?1981.04.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65.1-4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기각)국심1999서2232 ·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51 · 1996.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