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251
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는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252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에는 관련 부칙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년 6월 10일이고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도 15년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95,253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B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240㎡는 과세대상이다.
95,254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255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특수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법인과 특수 관계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한다.
95,256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57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58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59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60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61
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예탁금 이자에 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주업이나 부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행령상 농민이면 비과세되지만,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농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262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재사업은 남기고 도료사업 부문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를 참조하도록 했다.
95,263
지방행정공제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낸 공제회비가 세액공제 대상 저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제회비 또는 분담금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저축이 아니다. 현행 저축세액공제에는 재형저축·주택자금상환·근로자증권저축·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64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65
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95,266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뒤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67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68
증자소득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69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27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71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72
상속재산 시가가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시가가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가액이 모두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95,273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한 지분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5,274
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3년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이면 1991. 6.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개시전 3년 이내’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75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276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95,277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합계표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78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5,279
농지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와 요건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80
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할인매출한 1996년 만기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중도환매 처리를 물었다.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이루어져도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281
어음으로 산 물품을 기부하면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임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물품 기부의 지출시기를 물었다. 기부금 지출시기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5,282
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완공 때까지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 사업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맞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5,283
공익사업의 고유목적과 출연목적 사용은 무엇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84
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95,285
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때 거래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한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고금액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95,286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귀속된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287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1993년 말 이전 종료 자산과 1994년 초 미종료 자산은 상각의 기산 시점이 다르다.
95,288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95,289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90
공채 매각차손익은 주식 취득 부대비용인가?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을 마련하며 발생한 공채 매각차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각차손익은 타법인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보유 중인 공채를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한 경우이다.
95,291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5,292
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항 등을 통해 시행규칙상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93
현물출자 농지를 되돌려받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등기말소로 환원받을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추징사유가 아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94
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의 실제 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295
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기타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혜와 수정과 제조 과정에서 향료 등을 첨가하면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향료 등 추가 물품의 첨가 여부가 과세대상 물품 분류의 쟁점이다.
95,296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297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내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5,298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5,299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관광진흥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의 해외고객 관련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00
질의 건강보조식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미량 로얄제리 함유 건강보조식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