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거래에서 대금 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어느 때를 취득·양도시기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지 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또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 “1”ㆍ“2”에 따라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함.

질의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3. 귀 질의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5-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