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51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건설용역은 최종 분양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52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53
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
법인세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5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관리인이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55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56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57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958
면세 반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과세되는가?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으로 멸실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959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94,960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 제외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하지만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94,961
사용검사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완성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962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63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964
복권 한 장이 중복 당첨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1매가 중복 당첨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당첨금 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단 기준은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65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
법인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의 처리 및 특별부가세 경정 시기를 물었다.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며, 당초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이다.
94,96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67
마루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마루광택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며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공소제 기능도 있는 마루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공소제가 주기능이면 과세되지만 바닥 광택 기능이 주기능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특성과 주용도가 불분명하면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AUTOMATIC SCRUBBER (W20, W17)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94,968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894, 1995.10.14.)
부가가치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15-1894와 소비22601-1216이다.
94,969
건물 분양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분양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70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71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ㆍ수리된 자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법정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신고·수리와 제2조의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72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지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73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달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4,974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쓰다 팔아도 특례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75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사실을 조사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76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977
자도소주 구입 명령은 누구에게 제외되나?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9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물었다.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은 해당 제조업자의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94,978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5.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양수도·합병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나 창업중소기업 포괄 양수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979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
법인세 - 1995.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구분1을 적용한다.
94,980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기타 주세법 199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81
일반상업지역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
기타 - 1995.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4,982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4,983
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 - 1995.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구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이전계획서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84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94,985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완성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 당시 승계한 대상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94,986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94,987
단기공사가 장기공사로 바뀌면 손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단기도급공사 착공이후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도급공사가 장기도급공사로 변경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진행 중 장기도급공사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94,988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다시 새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4,989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94,990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91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92
수용 후 남은 자투리땅 양도소득도 감면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자투리땅 양도소득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94,993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94,994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94,995
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4,996
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4,997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94,998
1주당 가액 산식의 발행주식총수는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산식에서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에 따른 것이다.
94,999
1주당가액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산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95,000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