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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7.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2.11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12.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300-2920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0.1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00-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