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08회신일 1995.10.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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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8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답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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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08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