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0-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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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항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부가 다른 세대를 이루고, 질의자의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하의 부의 세대가 다른 세대인 경우로서 귀하의 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하면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의 세대가 별도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합니다.

2. 부의 세대가 다른 세대이고 질의자의 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하면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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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3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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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0-1 (1995.10.16 회신),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4)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