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하였다. 세대원이 이를 상속받은 뒤 잔금을 청산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주가 사망하고 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2-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