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98-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형제 또는 장인과 사위 사이의 유상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 적용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과 2에 대하여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 형이 동생에게 또는 장인이 사위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3. 귀 질의 4에 대하여 :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4.01.01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4. 귀 질의 5에 대하여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의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금액 계산.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부담부증여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 후의 부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형이 동생에게 또는 장인이 사위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3. 1994.01.01 기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실지거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8-1 (1995.10.16 회신),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1)
원 제목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