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01
누락한 자산소득 합산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 시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별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한 소득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94,902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03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에서 계산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94,904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05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연도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에 규정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연도별 조정지침이 정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이다.
94,906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907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오퍼상인 경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08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09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이다.
94,910
법원 경락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1주택의 범위의 판단시 부득이한 사유에는 법원의 경락에 의거 양도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판단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법원 경락에 따라 양도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11
미등기 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물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법상 건물이고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94,912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빌 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5종 제1류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94,913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94,914
A토지 대토용 C토지는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토지의 면적(2,741㎡)이 A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토지만 대토하려고 더 넓은 C토지를 취득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대토 여부는 양도 토지별로 판단하며 C토지 2,741㎡가 A토지 2,641㎡보다 넓다.
94,915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공사업용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16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 사용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17
국외에서 수입한 화분은 언제 과세되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와 국내거래 단계가 각각 과세 대상이다.
94,918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증여세가 우선하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94,919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20
주스와 혼합주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쥬스 에이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주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쥬스 A』는 과세대상이고 『○○쥬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쥬스 A』는 과실밀에 해당한다.
94,921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 반환도 과세되나?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지분을 초과해 반환받은 면적 모두에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94,922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23
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24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부속병원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25
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26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94,927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928
토지 분양대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 안됨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함께 분양한 경우 토지분 분양대금의 자금출처 인정을 물었다.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29
1995년 기준금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계산에 적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는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를 뜻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30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얼마를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물었다. 3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31
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32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33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과 첫회 할부금의 의미 및 손익 귀속시기 기준을 물었다.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199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934
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한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이다.
94,935
판촉용 휴지의 무상공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매법인이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주유소에 무상공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가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해야 한다.
94,936
연로자공제의 동거가족은 누구를 말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연로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을 말한다. 그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37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38
사찰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예금하면 상속재산인가? 사찰소유 재산을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 재산을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넣어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사찰 소유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과세하므로 해당 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94,939
운용리스로 설치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업용고정자산과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40
법인의 명의신탁 부동산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할 때 가액과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취득에 든 실제가액으로 계상한다. 누락자산의 익금은 해당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94,941
기업공개 신고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942
기계 조종식 엣지익스큐티브는 과세물품인가? 엣지익스큐티브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엣지익스큐티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비행·조종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로 비행하고 체중이동 등 인력이 아닌 기계로 조종해야 한다.
94,943
출연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면 목적사용인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업주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한 금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94,944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4,945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46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47
용도 불명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속한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실의 면적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주택 외 건물로 판단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48
무료 세차기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차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49
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단순 명의신탁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단순한 명의신탁은 소유권 주장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950
전자다트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전자다트기가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전자다트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쓰면 전자유기기구, 일반가정에서 쓰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물품의 사용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물품 구분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