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900회신일 1995.10.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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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는 임대차 증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상품의 재고관리와 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하는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백화점이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입점자가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00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0)
원 제목: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