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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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6-1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199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9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별공제되는가?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1
-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199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2
-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2.03.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707
-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357 · 201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상태로 양도하는 경O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기각)국심1991부2264 · 1992.03.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8 · 1991.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