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7-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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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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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7-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5)
원 제목: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