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201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95,20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03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04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05
상속 공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상속 토지의 양도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특정 공유자 지분을 제외하고 부로부터 상속받은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일이다.
95,206
장기미등기 자산의 실명등기 때 취득·양도시기는? 미등기자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미등기 자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한다. 소관세무서가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07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08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209
다계좌 투자거래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는가? 일본투자가가 다계좌매매거래계좌 개설을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투자가가 다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령 준수나 과세구분을 위해 다계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전제다.
95,210
농공단지 승인 고시일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원칙적으로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1979.01.01 이전에 취득했다면 같은 고시일을 전제로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95,211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된 국세 등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12
상속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13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나 기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자격, 독립적 제공의 허용 여부와 법정 범위 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14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공시설 용지 해당 면적과 나머지 토지 중 국민주택 건물비율 해당 면적을 합산한다. 각 면적은 양도 토지면적, 아파트 총 대지면적 및 건물 총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15
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계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16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95,217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과 출연재산을 이용한 차입금 변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18
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계약의 공사용역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 제공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95,219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증빙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95,220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95,221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고 양도가 사업 완료 후 분양처분고시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2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다.
95,223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224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세 경정결정 시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25
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와 영수증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택건설업이며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도 인정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26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에게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받은 현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95,227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무효판결로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라면 예외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95,228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서울특별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29
일부만 임대한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화장실·계단 등 공유면적은 양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30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
95,231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5,232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현장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대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비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33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234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35
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36
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판매한 뒤 단가를 낮추고 거래를 취소한 경우 단가 인하분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의 차이분을 인하했더라도 전량 반품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5,237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여부는 감면규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38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5,239
종교법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5.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240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당해 예금의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에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다.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95,241
용선주가 낸 선체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대신 부담한 선체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계약에 따라 용선주가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42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243
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95,244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5,245
건물·토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맡기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95,246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5,247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 근무지 변동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4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5,249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기타 건축법 1995.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250
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