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1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02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한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 재산이고 이전받는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95,003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대토하려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04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05
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06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귀 문의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07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서로 다른 세대라면 각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08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09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10
할부금융사에 낸 이자는 판매자의 과세표준인가?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를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다.
95,011
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12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13
지하철 차량기지 조경공사도 영세율인가?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95,014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15
빌린 주권을 주권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주권으로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95,016
전기공사와 소비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의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17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18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소득세 의료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19
공동 작성한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는가?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주)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주)와 입주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기타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입주자가 공동 작성한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설회사와 입주자는 인지세 전액을 각자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한쪽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면한다.
95,020
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5,021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22
환산 시 신규사업 개시일은 어느 시점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9, 1995.09.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할 때 신규사업 개시일을 1994년 02월과 1994년 07월 중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부가46015-1699와 1995.09.18이라는 정보만 있어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95,023
건물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법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24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25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026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인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5.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27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52, 1995.09.26.을 제시하였다.
95,028
기술연구단체의 교육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개발원이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단기전문가 교육과정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원이 법률에서 정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발원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5,029
항공운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업체의 항공운임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이다.
95,030
미사용 항공권 판매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미사용항공권은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판매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권리의 발생 시점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95,031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032
제품판매 지원 장소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장소는 한・ 일 조세협약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제품판매를 보조하는 내국법인의 업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절충·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한 경우이다.
95,033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034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제조법인의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과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35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36
미국 내 모델테스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국제조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전기집진기 모델테스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했다면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다. 내국법인은 미국 내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95,037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햄패티는 면세인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냉동한 햄버거 고기속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 고기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38
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39
취득 후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토지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가 제시되었다.
95,040
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권도프로그램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지출한 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041
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42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43
반환 전 받은 주식 배당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여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수증자가 받은 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 반환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해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5,044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45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95,046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95,047
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다.
95,048
상속 후 증여 취득에 상속세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95,049
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중 경사도 30도 이상인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되 이전 사업연도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50
직접 매입해 파는 복권은 면세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