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

커피제조사업자가 수입한 커피생두를 자기 사업장에서 볶고 분쇄해 커피분말을 만든다. 이를 포장임가공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포장한 뒤 자기 사업장으로 다시 반입한다.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커피제조사업자가 커피생두(牲豆)를 수입(輸入)하여 자기사업장에서 볶고 분쇄하여 커피분말을 만들고 이를 포장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한 후, 포장이 끝난 커피를 다시 자기사업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가. 자기사업장에서 커피분말을 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포장가공이 끝난 커피완제품을 자기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 위와 같은 반출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사업장에 미납세반입한 포장이 끝난 완제품 커피를 판매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처가 판매회사인지 일반도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질의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 사업장에서 가공한 뒤 포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반출·재반입하는 경우의 과세 및 미납세반출 적용 여부.

회답

가. 자기 사업장에서 커피분말을 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포장가공이 끝난 커피완제품을 자기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반출입니다.

나. 위 반출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세반입한 완제품 커피를 판매를 위해 반출하면 반출처가 판매회사, 일반도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64 (1998.04.28 회신), "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