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상 자산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아 래

1)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양도하는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은 제외)은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질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5년 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가 다음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되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하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8 (1998.05.01 회신), "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