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01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02
질의 물품은 합성음료로 과세되나? 질의물품 ○○는 향료ㆍ감미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합성음료가 아니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향료·감미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82,903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조세특례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0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82,905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과 위탁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전력 세금계산서는 공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06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07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08
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09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10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을 소구로 상환하고 회수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가 부도 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11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받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12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세 - 1998.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액을 물었다. 대상자가 거주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거주자를 포함해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적용한다.
82,913
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증권회사가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용역은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경부장관에게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14
독립성 요건을 다시 갖추면 중소기업이 되는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잃었다가 다시 충족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915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합계액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의 작성 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교부한다. 세액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16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 산입재산은 받을 재산에 포함되며 이 규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17
협동조합의 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의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918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 항공권의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의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2,919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20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부분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건설용역에서 발주자와 기성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82,921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22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23
폐캔 처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캔 회수·처리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지급받는 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24
폐업 후 하자보수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품한 산업기계의 하자보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계 제작업자가 하자보수 관련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실제로 재개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으며 재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2,925
지역정보신문 광고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정보신문의 광고유치활동과 신문 발행 대가를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독립 사업자가 영업소 형식만 빌린 경우 광고용역은 영업소 운영자에게, 발행 대가는 본사에 과세한다. 영업소가 본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2,926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부한 공공시설 건설비와 주민 피해보상성 지출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공시설 건설비상당액과 농로 등의 보수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른 기부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82,927
통합 취득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28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29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30
주차장관리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주차장관리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분배 징수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는 주차장관리대가는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한 경우이다.
82,931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면 종중원별로 과세한다. 종중원별 과세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32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묻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단체 해당 여부와 처분 당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2,933
잇꼿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잇꼿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34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35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을 진 법인이 대위변제한 미회수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한 위수탁판매계약 조건에 따른 대위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36
부산물 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부산물을 수거해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받은 수거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산물수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된 부산물을 수거해 자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2,937
자경농지의 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세특례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2,938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물 중 임대를 개시한 부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39
제3국 직송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에 직접 납품하는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제3국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거래이다.
82,940
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사실이 입증되면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2,941
승계한 상가 취득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권을 승계하고 변경계약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양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82,942
신축용역 대가를 상가로 주면 과세표준은?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해당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상가 시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건축주는 상가 공급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43
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44
반영구적 온실 시공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온도조절장치 등을 갖춘 반영구적 온실 시공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시설의 시공을 전제로 한다.
82,945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946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2,947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2,948
면세 수산물의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제조업자가 어민에게 산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해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 위탁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82,949
추징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결정 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한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50
구매알선 미회수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미회수 판매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