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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8.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권설정 예금의 이자에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그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납세자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에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1030
질권설정 예금의 이자에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그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납세자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에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3-3254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