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9회신일 1998.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8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가능함)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를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회답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가능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1/2 미만이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9 (1998.04.28 회신), "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