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51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952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82,953
도매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54
기부채납할 부대시설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이다.
82,955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56
무허가자가 함께 하는 유선방송은 면세인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참여한 공동 유선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자 또는 허가자와 무허가자가 함께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실제 사업 중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82,957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58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59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용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82,960
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매월 급여 지급 때 적용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61
출국 중 완공하거나 귀국 후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양도한 국내 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출국 중 완공된 분양주택이나 귀국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962
회관 추진위원회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설립근거 법률과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63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82,964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특히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일반 수증자는 납부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특정법인에 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관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965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66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과 증여세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사 특례는 제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적용과 관련이 없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하고 일부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967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68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69
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82,970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97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다.
82,972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3
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원칙이 연부연납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74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5
상속세 연대납세자의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일때 환급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기타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의 환급과 충당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이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2,976
임대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양도일 중 언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977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78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9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80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981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982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서만으로는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2,98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취득분은 감면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영 경로당사업은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2,984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82,98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82,986
공동소유 토지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82,987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82,98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82,989
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법상 사용 제한을 받은 임야와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 기준면적 초과, 수입금액 비율 7% 미달 또는 설비·시설기준 미충족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990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처에는 교부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991
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992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93
면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팔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쓰레기봉투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과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구별된다.
82,994
외국에 제조비법을 제공한 대가는 기술소득인가?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기술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조비법 제공 대가의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95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82,996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97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온실의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만든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의 시공은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98
스치로폼 고기·과일상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자는 영세율 대상인 농업기계나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과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82,999
수도권 건설업체의 증설투자도 공제되는가?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00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