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80회신일 1998.04.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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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9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근로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된다.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근로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된다. 자기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1) 경우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부1274 심판결정
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0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80 (<time datetime="1998-04-29">1998.04.29</time> 회신), "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7)
원 제목: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