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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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