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ㆍ준비금외의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2. 제48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수입시기를 정하는 경우 3.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3의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법 제2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과 다르게 된 경우 4.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0조 삭제 <1998.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