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51
BWT 수출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은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인도조건부 수출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해당 조건의 수출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1,552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부채 상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양도일에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53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양수자에게 소득세과세시는 증여세 부과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54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55
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81,556
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 대리점에 지원하는 판촉비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물었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지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1,557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81,558
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1,559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60
경영안정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다.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사용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61
휴업 중 구공장 양도도 감면되나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토지 등은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62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영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상 해당 재산을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문구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63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과 일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1% 세율 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정해진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4의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564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65
어학실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어학실습기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이므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어학실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학실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1,566
인수한 부채도 감면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나? 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조
조세특례 - 1998.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양도법인의 부채가 감면상 부채상환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해당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은 부채상환·시설취득 사용액이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1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67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568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69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임야의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한다.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질의 대상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1,570
2년 내 처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처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71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 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임대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상권은 설정한 자의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72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73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전환사채의 적용 시가는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74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1,575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대상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76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77
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소득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했을 때 반환 전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배당소득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된다. 결정 전에 주식을 반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81,578
대여금 조기상환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조기상환하며 할인받은 차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상환하는 경우이다.
81,579
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박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은 금액 중 무엇을 수익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선임을 송금하고 대가로 받는 일정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외국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선임을 대신 수령·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80
생산 필수 전기설비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설비의 내용연수와 수배전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설비는 업종별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음식료품 제조용 수배전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구축물은 제외되며 음식료품 제조용 설비는 신소재 제조에 직접 쓰이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81
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82
명의위장 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와 환급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583
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같은 업종의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81,584
공공단체가 작성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
기타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단체·국영기업체가 작성한 증서와 정부투자기관의 대행역무계약서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수탁해 작성한 계약서도 작성 기관 자체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81,585
설비 설치 중인 신공장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함
법인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은 끝났지만 생산설비를 설치 중인 신공장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한다. 생산설비가 자금사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1,586
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보험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81,587
법인전환 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제조업특별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88
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조세특례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법인이 증자해 사업을 개시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금전출자와 자본 증가 및 변경등기가 적용 요건이며 설립 후 2년 이내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89
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저가양도 판정시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의 저가양도 판정 시 정상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81,590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해 잔존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91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81,592
외국인은 명의전환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국내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가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국내 거주지를 적는다.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주소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93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한 토지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 1993.12.31 이전의 첫 지급일과 2년 이상의 사용수익 기간이 핵심이다.
81,594
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
조세특례 - 1998.07.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595
적금을 7개월만 불입하고 1년 뒤 해지해도 우대되나?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가계저축을 1년 이상 불입ㆍ신탁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므로, 정기적금을 7개월 불입한 후 불입하지 아니하다 최초 불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
조세특례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을 7개월만 불입하고 최초 불입일부터 1년 뒤 해지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불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해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1인 1통장인 소액가계저축을 1년 이상 불입·신탁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1,596
미분할·미신고 때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액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에서 일정 기간 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공제한다. 기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공제 한도는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97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묻는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고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빼며, 질의 사례의 공제액은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98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99
사회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00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