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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인가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토지가 광업활동에 통상 결합된 사업용 토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광업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안에 있는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광업활동과 통상 결합된 준비·손질·품질개선용 토지는 포함하되 결합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 광업법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광업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인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서가 필요하다.

• 광업법 제47조제1항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광업법 제41조제1항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과 광물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법정 광물 여부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