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한 뒤 판매한다. 제품의 기획, 원재료 제공, 제조 명의와 시장 판매 방식이 쟁점이다.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할 것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3 (<time datetime="1998-08-05">1998.08.05</time> 회신), "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