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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8.08.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57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827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686, 1988.06.17.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