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51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81,452
원룸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81,453
공사대금을 지체상금과 상계하면 공제되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과 상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지체상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지체상금과 상계해 받지 못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지 못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설비공사용역의 대가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과 상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454
감면기간 후 증자한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은 총산출세액에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종료 후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물었다. 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 소득의 과세표준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신규증자 투자금액의 총자본금 비율에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81,455
외국선박 검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소유 선박의 검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에서 외화로 받는 해당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주자와 지급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인 경우다.
81,456
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
기타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57
외국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대상은 무엇인가?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기타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 및 정해진 사무용 자산 관련 항목에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5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81,459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60
영어 도서와 CD-ROM 일괄판매는 과세되나?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동화상을 구현하여 교육의 효과를 돕기 위한 CD-ROM을 일괄하여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일괄하여 판매한 당해 도서와 CD-ROM은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CD-ROM을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괄 판매한 도서와 CD-ROM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자에게 인터넷 영어회화연습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81,461
비농민의 돼지 사육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비농민에게 제공한 돼지 사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미돼지와 사료를 무상으로 받아 새끼돼지를 키워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62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63
부도 뒤 일부 미회수액도 대손공제되나? 교부잗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64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65
제휴카드 자동차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자동차카드로 자동차를 할인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에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빼고 카드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카드회사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특별소비세 과세 시 정해진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466
분실 수표의 제권판결로 대손공제를 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분실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권판결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67
임가공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일반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출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68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469
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수입통관하고 운송해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81,470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도 적용된다. 하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한 부분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71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7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81,47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81,474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75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81,476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77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덜 내면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1,478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479
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시공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 정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기술관리대행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81,480
허가받은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81
부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누락하고 무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82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및 조사컨설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 및 조사 컨설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81,483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484
폐업 후 부동산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로 보는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때 적용할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폐업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85
매매용 건물 임대 시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81,486
매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81,487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목용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양도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사업양도 시 구분하여 받은 영업권 대가가 별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88
부도 어음의 매출세액은 언제 차감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매출세액 차감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차감한다. 미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89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면세전용 과세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490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91
문서 데이터베이스 CD 공급은 과세되나?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CD로 제공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업체와의 계약으로 자료를 스캐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컴퓨터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81,492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무상임대인지 자기 면세사업장 사용인지는 공동사업 여부와 실제 임대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1,493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도 대손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94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95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96
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97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98
공급자의 대손세액은 언제 매입세액에서 빼나요?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신고 시기를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99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1,500
추가 건조해 수출한 김은 면세되는가?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김을 추가 건조하고 방습포장해 수출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단순 추가건조에는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