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피상속인은 사망 시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상속개시 후 교육기관이 상속인에게 증여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등기법 절차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등기후 동일자에 당해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방법과 등기 절차.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시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증여할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상속개시 후 교육기관이 상속인에게 증여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절차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해당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53 (<time datetime="1998-08-03">1998.08.03</time> 회신),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