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01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02
재평가 대상 중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인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고 토지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일정 토지에는 1%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는 3%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403
저당권 설정 재산의 체납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에 부과된 체납국세가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1,404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성비는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05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81,406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407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일은 언제인가?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의제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의제한 취득시기를 바탕으로 같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81,408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 소유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09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10
소수점 토지면적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수점 이하가 있는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면적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점 이하 면적이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지만 취득 및 양도가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1,411
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81,412
증여계약 해제 시 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개월 후 계약 해제로 말소한 경우 모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1,413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도 정해진 취득·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14
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1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환지 전에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416
미등기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미등기 상태인 조합아파트 양도의 취급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했지만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가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417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요?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환원된 경우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제가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81,418
임차 중 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 중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이 재건축아파트 멸실 전인지 후인지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81,419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20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21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위등기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다. 양도자의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으나 화해 판결 때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1,42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때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거주자가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거주자는 등기 신청 시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양도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5% 상당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23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24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25
대학 연구용역 관련 기납부 원천세는 공제되나? 근간 대학교수의 ‘97년 귀속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관련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토록 한 바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한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무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동대전세무서의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81,426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과 함께 받은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건물별 평가액 비율로 청산금과 양도면적을 계산하며 공공시설 수반 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2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1,428
견적서나 발주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사자 일방만 작성한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계약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81,429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30
광고 알선 대가를 회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광고를 유치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분배 및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에 광고를 분배·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유치와 분배·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31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32
인터넷폰 서비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33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34
판매시설을 타인에게 맡기면 폐업인가?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 폐지 후 타인이 판매시설을 쓰게 한 경우 폐업인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이 아니다. 시설 소유권을 유지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른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81,435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또는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판매비율 장려금품은 과세한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81,436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37
교육용역과 별도 판매한 교재는 면세되는가? 컴퓨터회사의 소비자들에 대한 컴퓨터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별도로 관련된 교재를 출판하여 동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도서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교육용역과 관련된 교재를 별도로 직접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출판한 교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도서판매는 면세된다. 사업자는 컴퓨터 판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81,438
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단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시공회사와 공단은 각 공급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39
주택 부수 상가를 신축해 팔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된 상가라 하더라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81,440
종교단체 경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건물과 공작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등록 종교단체의 해당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41
조합과 회원사 사이 수수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협의회와 회원사 사이에 수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와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42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443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대손 사유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44
제과점 창업·운영 지도용역은 과세되나? 제과점을 영위하려는 개인들에게 제과점창업 및 운영에 관한 정보와 기술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창업과 운영에 관한 정보·기술지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빵업자가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개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81,445
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를 반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문 회답 본문에는 관련 질의·회신의 문서번호만 제시돼 있다.
81,446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81,447
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81,448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양수인이 임대업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49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받은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이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50
의료업자가 지은 병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해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