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제3자에게 재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질의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예정 내용.

회답

1. 신축주택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 후 5년 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 분양계약 해제분을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당초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감면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2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