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7회신일 1998.08.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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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명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원문은 면제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7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처분명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7)
원 제목: 부실금융기관이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