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2회신일 1998.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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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거절 후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인지 묻는다.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어음 회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별도 법률절차로 새 어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부도법인과의 협의로 부도어음이 회수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부도어음이 회수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급거절된 뒤 부도법인과의 협의로 회수된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회수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상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2 (1998.08.25 회신), "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4)
원 제목: 회수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채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