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단계의 회신이다. 대상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고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

회답

1.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2. 분양계약 해제분을 제3자가 1998.5.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분양계약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은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1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