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1회신일 1998.08.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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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1998.1.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정했다. 법인은 1998.7.31 재평가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1 (1998.08.24 회신),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90)
원 제목: 중간예납기간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