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9회신일 1998.08.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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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한 통장 한 개의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 관한 규정은 통장을 한 개만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가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개만 보유한 가입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5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9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52)
원 제목: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