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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2007.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2.15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2.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8.26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6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